안녕하십니까? 신인규는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8인 중에서 가장 문제 많은 남자죠 바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 이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에서 이 우리법연구회 자체가 극좌 커뮤니티 단체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극좌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표현했을 정도로 완전히 극좌 성향인데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또 근무 태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형배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dc 인사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서 문형배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곳에서 이러고 놀았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 그리고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그걸 제가 차마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농도가 짙은 음란물이라서 그래서 문양배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에서 아주 또 뜨겁게 비난이 일고 있다. 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니다. 국방tv 구독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정보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공정성 논란의 헌법재판관들 경찰들이 실탄 착용하고 무장경호를 시작했다는 건데 경찰은 이거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8명 중에서 문형배당 의료 경호 대상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의료급 경비를 받고 있다고 해요. 갑호가 대통령은 논외고 갑호가 국무총리 아마 을호가 장관급 이런 경호 대상인데 그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그런경호 딱히 안 받았는데 이번에 병호 대상으로 올랐다. 병원은 근무 중에 또 출퇴근 중에 무장 경호를 해주고 그리고 퇴근 후에도 집 주변 이런 곳에서 순찰을 돌아주는 이런 병호 경비 경호 계획을 받았다는 건데 그 정도로 겁이 많이 날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좀 너무하다 라는 생각을 하나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바로 구치소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위반한 현행범은 경찰이 경호해주냐 이런 건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건 제가 좀 있다가 문형배 이야기하는 메인 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민주당 미국입니다. 그리고 친부식에 미국의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고 있는 행정명령에 연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시민권 받고 또 보조금 지급받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결시켜버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때 약속했던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 지급해준 거 있었죠. 이를테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거 안 준다. 라고 동결하는 것에 반발해서 줘라 이런 판결을 연수 대체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외국 기업들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 진출하는데 보조금 주기로 한 것 그건 줘야죠 제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약속을 한 것은 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난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 원조 중단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받고 요르단은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받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요르단은 정말 서안지구는 4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너무 많죠 받으려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 안 받으면 경제원조 중단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몇 조씩의 경제 원조가 매년 들어갑니다. 몇 조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한 압박을 하다 보면 이집트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친러 친중 그리고 친서방에서 좀 줄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러다 보면 친중으로 갈아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조금 쪼였다. 풀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강하게 쪼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자지구다 이런 곳의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들어주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같은데, 그래서 하마스는 인질 석방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왜냐 인질 석방 해주고 휴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뺏어서 너희들은 다 나가 여기는 우리 미국이 통치해서 재건하고 그걸 뭐 이스라엘에 넘겨주든지 어떻게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인질 석방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해요. 작가 스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강경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레바논과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예비군 사단이죠. 163사단 해산했는데 다시 지금 다시 재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로 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런 압박을 하면서 또 외교적 수사로는 강경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까지 약속한 대로 석방 안 하면 휴전 중단한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하마스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는 상드페테르부르크의 우스트루가 항구에 러시아 임자함대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조선이죠. 코알라호가 사보타주로 폭발했다. 라는 건데 기관실이 대파당했다고 합니다. 꽤 크게 생긴 유조선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입구에 있는 오스트루가 이 항구에 있다가 사보타주 그러니까 특수공작에 의한 폭발로 기관실이 대파됐다는 건데 그림자 함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산트페테르부르크나 뭐 이런 데서 출항한 대형 화물선들이 그러니까 앵커를 쭉 해저까지 바다 밑의 바다까지 내려서 그걸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칸디나 배합반도 그리고 유럽 본토를 잇는 이 발트해 상에 해저에 광케이블들이 있죠. 또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닷 앵커를 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확 걸어서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해오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배인데 이게 이제 그것도 어떤 유럽 세계에 대한 사보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보타주 전문으로 하는 배가 사보타주를 당했다. 라는 겁니다. 제이디 이벤스 부통령 미국이죠.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회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황을 공유하고 휴전협상 전략을 논의한다. 라는 건데요. 트럼프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그동안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보상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토류를 포함한 천연자원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수천억 달러어치 그중에서 다 계산해 보니까 한 5천억 달러어치의 자원으로 이렇게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천억 달러로 치면 미국이 지원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물학적 생명 이 모든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걸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입니다. svo 서방에서는 smo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svo 특수군사작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부상자 수백 명을 그러니까 러시아군이다. 북한군이다. 말은 안 했습니다. 부상자 수백 명을 북한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 그리고 재활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병원은 동해안에 있는 송도원이라는 병원에서 수행 중에 있다 라고 밝혔는데 이건 러시아의 당국자가 처음으로 북한군이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입되어 있다. 라는 것을 밝힌 첫 공식 오피셜입니다. 물론 이 부상자 수백 명이 북한군이다. 러시아군이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 기사인데 여기 지금 김정은이 사진을 보면 과도하게 이렇게 조금 슬림하게 포토샵을 했는지 그게 아니고 원본 사진이라면 얘는 대행이 대역이 아닐까 너무 젊고 슬림하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었던지 아니면 대역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왔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문형배 어떤 음나물을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제멋대로씩 원님 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 분개하고 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가 했더니, 역시 그 중심에는 문형배가 있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이른바 행번방으로 명명한 문형배의 커뮤니티가 또 하나 폭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권을 제한하고 방어권을 침해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수의 음란물이 게재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카페는 문형배의 진주 대학고등학교 15회 동창회가 개설한 다음 카페인데요. 해당 카페는 일반적인 동창회들과 마찬가지로 동기동창들의 연락처와 직업 모임 활동 등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문영배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과 2010년 업무시간에 해당 카페 계약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요. 문제는 그가 활동한 이 카페가 그야말로 불법 음란 게시물로 가득 찬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사진과 영상 글로 작성된 다양한 음란물이 게재되어 있었는데요. 카페 회원들은 법관 신문인 문형배가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테니 음란물을 게재한 사람이 잡혀가도 문형배가 풀어주면 된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현직 법관인 문형배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의 음란물 게재는 2016년까지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문형배는 일반 판사 시절부터 업무시간에 개인 블로그와 sns에 많은 게시물을 올려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후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 업무 시간에만 무려 88편의 독후감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 심각한 근무 태만 행적을 온라인에 남겼습니다. 법조계 극좌 카르텔인 우리법 연구회 내에서도 가장 극조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편향적이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근무시간에 개인 취미활동을 일상적으로 영위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형배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불법 초법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 문형배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독수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 등을 진행하고 있죠. 소장권한대행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행자니까 마흔여 길을 임명하기 위해 지금 속도전을 갑자기 내는 등 아주 바르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핵심 키맨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키맨이 제대로 된 도덕성과 이런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대화고등학교 15회 고등학교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카페예요. 여기에 같은 동기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활동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면 동기 카페에서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제가 활동하는 동기 요즘 카페가 아니고 밴드 이런 데는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다 밴드 있어요. 이런 음란물 절대로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란물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 썸네일에 잠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모자이크 살짝 지나가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거기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의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란물을 보면 이 통신매체이용음란물유포죄라는 겁니다. 이걸 올린 사람은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본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죠. 눈감아 준 겁니다. 어쩌면 같이 즐겼을 수도 있고 이게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지금 최초로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대아고등학교 카페 대아 고등학교 동기 아니면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마 자기 동기 중에 누군가가 유포했을 가능성이 큰데 대아고등학교 진주에 있어요. 진주 정말 훌륭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경남진주 거기에 다 문형대 같은 이런 좌발만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훌륭한 애국 시민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려주자 해서 자기 동기 카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캡처해서 dc 인사이드에 올렸던지 제공을 했든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영배가 그럼 여기서 활동 안 했냐 활동했어요. 모친상조의에 감사드립니다. 등등해서 자기는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앞으로 자기는 경찰서에 잘 안 갔는데 모친상에 많은 친구들이 부서해줬다 이 말이죠. 또 찾아와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산지역 15회 모임 이때 문영배가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할 때 있으니까 연산동 그러니까 문형배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문형배를 배려해서 연산동 거기 연산동에 법원 이런 기관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부산지역 모임을 했다. 문형배 등등 이름이 있네요. 그리고 또 자기 게시물 올리고 이 시기에 2010년 2009년 이 시기 그리고 16년까지 집중적으로 그게 올라왔어요. 음란물이 그리고는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문영배가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거 보니 이렇게 올려놨더니, 친구인 이모씨가 부산 친구들 좀 몰아와라 같이 죽치게 강찬석 씨라는 사람이 형비야 오랜만이네 이제야 짬이 좀 나나 보구만 자주 들러서 업무 중에 재밌는 일 좀 들려줘 또 오주 씨는 이렇게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 라고 하는 말이 기분 나빴나 봐요. 와 여기 죽치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냐 너 이렇게 비과 어 또 여기에 찬석이에게 형배에게 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박모씨가 찬석아 네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아까 음란물 이런 거 집중적으로 올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 그림과 글 노래들을 잘못 올리면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아 처벌을 받는다니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 현배야 네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찬석이가 계속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 찬석이 잡혀가도 현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럴 정도로 완전히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유포죄를 묵인하고 또 그런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음란물 사진 아동 청소년법 위반 아닙니까 보는 것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죠. 그런데 그걸 다 눈 감았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고발할 수가 없으면 자 문형배는 독후감을 88권이나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비난이 오니까 쉬는 시간에 잠시 했다. 난 글 엄청 빨리 적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자 그리고 자기는 극좌다 우리법연구원회에서 내가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이런 sns 글을 다 삭제했어요.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구속했지 않습니까? 문형배는 이미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형배는 지금 어떤 현행법 위반이냐 바로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그러니까 수도방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검사들이 검찰이 뭐라고 적어놨지만 방금 동의한 적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하는 것은 일절 없었다 라고 헌재에 나와서 증언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형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동의하지 않는 그 검찰 조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수사안이기 때문에 형소법 완화 적용한다. 아니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법을 완화하고 법을 강화하고 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왜 법을 완화 강화를 합니까? 그러면서 재판 여기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을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당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등등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을 특수사안이기 때문에 완화해서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법을 뒤집어버렸죠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헌법재판소법 32조 자료제출 요구 등을 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걸 지금 요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 그리고 채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증거로 채택한 동의하지 않은 그 진술서를 채택한 그것을 채택한 거 형사소송법 318조 위반이죠. 그럼 현행범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형배는 자기 sns를 다 삭제한 전력이 있죠. 즉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1월 27일 문형배는 고발을 당했는데 아직 검찰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고발에 대해서는 검찰은 3일 만에 바로 입건해 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검찰 그리고 법원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정말 희한한 나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영배는 치외법권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근무 태만을 일삼고 아천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그리고 극좌 성향의 편향된 이런 성향의 가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역사를 바꿀 권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지식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